“국회서 유격전” 세계 웃음거리 된 ‘최루탄 테러’

대만언론, 신문 1면에 최루탄 소동 사진

대만 언론이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루탄까지 등장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강행처리 과정을 '국회 유격전'에 비유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연합보는 23일자 조간 1면에서 최루탄으로 한국 국회의사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의장석 주변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고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최루탄까지 터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야당이 모든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여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시보도 이날 1면에서 최루탄을 뿌리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들을 게재했다.

신문은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한국 국회가 혼란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만 정치권이 한국과 비슷한 '정치 문화'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국립 정치대 박병선 교수는 "대만에선 여야 간 몸싸움이나 고성 등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면서 "이번 사례는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 대만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휴! 더 망가진 입법부도 있네" 韓국회 조소▼

美정치전문지, 한국 국회 역기능 꼬집어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사실을 전하면서 국회의 역기능을 풍자적으로 꼬집었다.

폴리티코는 '한국 정치인, 동료 의원에 최루가스 뿌려'라는 제목의 기사 서두에 "휴!"라는 안도의 한숨을 먼저 표현한 뒤 "미국 의회보다도 더 망가진(dysfunctional) 입법부가 최소한 한곳은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전날 적자감축을 위한 의회의 초당적 특별위원회가 합의 실패를 선언하는 등 미국 의회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들 사이에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을 빗대어, 한국 국회는 이보다 더 '엉망'이라는 조소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

그나마 한국 국회보다는 미 의회가 낫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폴리티코는 고함, 몸싸움이 벌어지고 급기야 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폴리티코는 "한국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한국 정당들은 논쟁적인 정책을 놓고 폭력을 사용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폴리티코는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지난 2008년에 국회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바리케이드가 쳐진 위원회 회의실로 진입하는데 해머를 사용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 정체는…

송민순, 정동영에 면박 “FTA 반대, 실체 갖고 말하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사진) 민주당 의원이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당론과 달리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경 반대론자인 같은 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공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의회의 비준과정이 끝난 만큼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재재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FTA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강화할 수 있다면 비록 개악된 상태이지만 국가 미래를 감안할 때 FTA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미 FTA 비준의 길은’이라는 글을 띄워 대치 중인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를 비판하며 협상과 타협을 통한 국회에서의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는 또 “야당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재협상론을 주장하기보다는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토론에서 정 최고위원이 외교통상부를 거칠게 비판하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외교부의 문제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의심스러운 게 많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정 최고위원에게 “실체를 갖고 말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면서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대안 제시 없이 한·미 FTA 재협상 결과 수용불가만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논리적 우위에서도, 국익 수호의 장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소신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주왕산(722m / 경북 청송군) 2011년 10월 16일-2